역내 국가들이 야심 찬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공급이 자원, 환경 및 규제적 측면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 주요 변화를 비교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나날이 강조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에너지 산업은 전환기에 있으며, 동남아 역내 에너지 리더십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에너지 규제 기구는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하에 창설된 ‘에너지시장청(EMA)’으로,
1) 전력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 촉진,
2)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3) 역동적인 에너지 시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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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장청은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싱가포르의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에너지 수요는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나, 에너지 효율 증대, 신기술 활용, 민간 기업 참여를 위한 공평한 시장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력 발전은 수입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자국 에너지 수요의 9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입 LNG의 재기화 과정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에너지시장청의 ‘전력 시스템 통제 센터’는 이러한 천연가스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시장청은 여러 규제 조항과 직업 규약 및 라이선스 규약, 2008년 제정된 ‘가스망 규약’을 통해 천연가스 산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싱가포르 정부는 소매 전력 시장을 전면 자유화하였으며, 이는 공공 유틸리티 부문의 경쟁 촉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매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소비자 중심의 적극적인 시장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의 환경 발자국을 돌아보고 효율적인 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9년 8월 31일 기준, 전체 가정의 40%가 소매 전력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전력을 구매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마트 미터링 및 유사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린 크레디트 및 P2P 에너지 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여러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도국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단기적 목표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환경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거대 석유업체들이 현지 반대에 부딪혀 프로젝트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협약에 의거한 산업 이해 부속 문서가 새로 발표됨에 따라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 프로젝트는 투자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역으로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관심은 높아졌으나,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싱가포르는 여러 동남아 국가와 함께 파리 기후변화 조약에 서명하고,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보전법’의 개정은 사용자가 에너지 관리자를 선정하고, 환경청에 에너지 사용 및 배출 현황을 추적 및 보고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18년 ‘탄소 가격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탄소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특정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조기 감가상각 공제 제도’와 같은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오래된 비효율적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및 절약형 설비로 전환하는데 사용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조기 상각을 허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투자 공제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형 투자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추가로 30%의 투자세 공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들 외에도, 정부 기관들의 태양 광기전(PV)의 수요를 촉진 및 종합하기 위해 ‘솔라노바 프로그램‘을 창설했으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의 불안정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 기술을 활용하는 R&D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체 에너지로서의 태양광 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 동남아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또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지상 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경쟁 경매 제도로 대체하나, 지붕 설치형 태양광 및 사전 승인을 받은 지상 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계속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관성 없는 에너지 규제의 시행이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10년 전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개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여러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의도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말레이시아 에너지 시장 내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와 공유 경제의 도입, 역내 국가들의 전기차 개발 의지 덕분에 친환경 공공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OECD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교통 및 수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석유 수요가 현재 1일 650만 배럴에서 2040년에는 9백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각국에서는 공공 전기차 부문 촉진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기차 부문에서 막대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유럽의 사업체와 협력해 전기 버스 충전소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이니셔티브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다각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규제를 정비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는 역내 에너지 혁신, 협력 및 입법 분야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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